한중일 노동력 실업 현황 비교
(본보 기자) 실업률(Unemployment Rate)은 일정 기간에 어느 한 지역의 전체 취업조건을 충족하는 취업자 중 아직 일자리가 없는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, 방치된 노동생산능력을 가늠할 수 있고 그 나라나 지역의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실업수치의 변동이 경제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.
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각국 실업률이 치솟는 등 전 세계가 심각한 발전(성장) 위기에 직면하고 노동력 취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. 2021년 초 국제통화기금(IMF)이 <세계경제전망> 최신호를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의 2021년 성장률이 5.5%로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1930년대 불황 이후 여러 국가의 노동 고용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.
본고는 한중일 3개 전형적인 동아시아 국가 데이터를 뽑아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업률 변화를 비교 비교한다. 이 중에서 2011~2019년 데이터는 유엔국제노동기구(ILO)가 발표한 데이터(현재 공개된 최신 데이터는 2019년까지)로, 2020년 데이터는 각 나라 공식 통계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코로나19 의존 실업률(依赖失业率) 데이터 변화를 설명한다.
중국 국가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연간 평균 5.6%(중국은 이미 2018년 도시 조사 실업률을 연간 사업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, 전 세계 각 주요 경제권역이 조사 실업률로 자국의 고용을 계산하는 것과 일치한다)로 6% 안팎을 밑돌고 있다.
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실업률은 평균 2.8%, 전
적으로 전년보다 0.4% 올라 2009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한 이래 실업률이 다시 악화되면서(일본 실업률은 2009~2010년 5.1%로 나타나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실업률 지표도 꾸준히 개선을 보였다) 일본 노동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'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'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2020 실업률은 4%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
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실업률이 하강 추세를 유지했고 이는 일본 인구 고령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. 중국의 실업률은 계속 평탄하다 하지만 4%가 넘는 수준이다. 한국은 2013년부터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4.15%를 기록했다. 코로나19의 여파를 제외하고 한중일 3국의 노동시장 실업률도 개선될 여지가 크다.
시장경제 국가에서 비교적 성숙된 실업 이론에 따르면 실업은 일반적으로 주기적 실업 및 노동시장의 수급의 결합이 미비하는 구조적 실업과 마찰의 두 유형이다.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주로 실업률과 경제성장의 역관계를 보여왔고, 이런 측면에서 세 나라도 조세적정조정, 업종보조금 지급 등 거시정책을 각각 마련했다.
수급의 결합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보면 노동 취업 정책의 조정 범위에서 최근 창업 지원과 지원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. 특히 청년층을 위한 귀농 취업 정책,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조치가 다양하며 창업 단과 대학 및 전공 수업까지 설치하지만 실제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. 현재 3국도 일정 기간 노동력 과잉, 지역적 노동력 이동 등을 고려하면서 대학 교육 전공을 융합하여 개선하고 있다.